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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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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수완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5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12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095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7.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8771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155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570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2011년

24. 대법원 2011.12.31 2011두93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6827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5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192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9.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

2005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0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7, 2000. 8. 28.,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9, 2000. 7. 24.,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4, 2000. 7. 3.,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1998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74, 1998. 10. 1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21, 1998. 2.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71, 1997. 9. 12.,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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